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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0조(해임)

Act on the Appointment and Authority of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Special Envoys, Article 10 (Dismissal)

①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에 그 직(職)에서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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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조의2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받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제1항에 따라 그 직에서 해임된 때에는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2) Where웨어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Special스페실 Envoy엔v보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title타이틀 of어v브 Ambassador앰배서더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nd앤드 Plenipotentiary플레니퍼텐셔r리 or오 Ambassador앰배서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atð댓 external익스터늘 title타이틀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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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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