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Act on the Appointment and Authority of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Special Envoys, Article 2 (Cases in Which a Person May Represent the Government)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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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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