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rticle 9 (Support for Entrustment of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Electronic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Where the Prime Minister entrust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electronic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pursuant to Article 13 (3) of the Act, the Prime Minister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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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