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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rticle 9 (Support for Entrustment of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Electronic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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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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