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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조직법 › 제2장 대통령

정부조직법 제17조(국가정보원)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17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12.15>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on안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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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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