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5조(법제처)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25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1)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 to take charge, as a specialized body, of the review of bills, draft treaties, draft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 and draft Ordinances of Ministries to be submitted to the State Council, and of other affairs concerning legislation.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hall have one Minister and one Vice Minister; the Minister shall be a political appointee, and the Vice Minister shall be a general service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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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