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the affairs under its jurisdiction,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have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cept where otherwise specially prescribed by Act.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Where it is found efficient to carry out affairs in an integrated manner becaus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s or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a region, a local administrative agency under paragraph (1) may carry out, in an integrated manner, the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other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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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