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5 (Establishment of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Wher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part of the affairs under its jurisdiction independently,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have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such as an administrative committee, as prescribed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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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