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1.8.4>

(1)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② 삭제 <2004.9.23>

(2) Deleted.딜리티드 <2004.9.23>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4, 2025.10.1>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by바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4)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