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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9 (Operation of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1.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3. A어 basic베이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③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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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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