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33 (Development of Welfare Servic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build a research support system for actively developing services suited to mental patients so that mental patients can develop their potential abilities to the fullest despite their mental illness.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building the research support system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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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