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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36 (Support for Cultural, Artistic, Leisure, and Sports Activit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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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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