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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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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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회 요청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If이^f프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