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ㆍ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each이치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need니드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and앤드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7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nd앤드 "national내셔늘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