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Political Funds Act, Article 18 (Return of Illegal Sponsorship Money)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The accounting officer of a supporters' association shall return sponsorship money donated by a supporter to that supporte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learns that it was given in connection with a solicitation that violates this Act or other laws, or is otherwise illegal, and shall recover any political fund receipt that has been delivered. In this case, if it cannot be returned because the supporter's contact details, such as an address, are not known, or if the supporter refuses to accept it, the accounting officer shall have it revert to the National Treasury through the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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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