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Political Funds Act, Article 2 (Basic Principles)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No노우 one원 may메이 donate도우네잇 or오 receive^r러시^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except익셉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2)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fairly^f페어리 and앤드 impartially임파셜리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arouse어^r라우즈 public퍼블릭 suspicion,서스피션 and앤드 their^ð데어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3)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shall섈 be비 spent스펜트 only온리 on안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spent스펜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for^f포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s.퍼퍼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erm텀 "private프^r라이^v벗 expenses"익스펜시즈 means민즈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가계의 지원ㆍ보조

1. Supporting서포팅 or오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2. Repaying^r리페이잉 or오 lending렌딩 personal퍼시늘 debts;뎃츠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3.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gatherings개^ð더^r링즈 between비트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people피플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hometown,홈타운 alumni얼럼나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lan클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hobby하비 clubs클러브즈 such서치 as애즈 hiking하이킹 clubs,클러브즈 and앤드 rotating^r로우테이팅 savings세이^v빙즈 clubs클러브즈 (gye);자이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leisure레저 or오 hobby하비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s도우네잇츠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f어^v브 more모 than^ð댄 1.2 million밀리언 won원 at앳 one원 time타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spends스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f어^v브 more모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donate도우네잇 or오 spend스펜드 them^ð뎀 by바이 check,첵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posit더파짓 into인투 a어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pent스펜트 in인 cash캐시 in인 a어 year이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expenditure익스펜더처 (10/100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익스펜스 limit리밋 for^f포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1.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500,000 won.원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200,000 won;원

2. 선거비용 : 20만원

2.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200,000 won.원

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5) No노우 one원 may메이 donate도우네잇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nder언더 a어 false^f폴스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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