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50조(양벌규정)
Political Funds Act, Article 50 (Joint Penalty Provisions)
정당ㆍ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부터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해당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If the accounting officer of a political party or supporters' association or his or her accounting assistant, or an officer or member of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commits any of the violations under Articles 45 (Crime of Illegally Giving or Receiving Political Funds) through 48 (Crime of Neglecting Duty of Supervision, Etc.) in connection with its business, not only shall the offender be punished, but the political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shall also be deemed to have committed the act and shall be subject to the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the political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has not neglected to exercise due care and supervision over the business concerned to prevent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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