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56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Political Funds Act, Article 56 (Notification of Indictment and Judgment)
①정치자금범죄로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후원회의 대표자 또는 그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검사는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1) A prosecutor who indicts the representative of a political part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 local council member, a candidate or preliminary candidate in an election for public office, a presidential primary candidate, a party leadership primary candidate, etc., or the representative or accounting officer of a supporters' association for a political fund crime shall notify the competent election commission.
②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제1항ㆍ제2항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 등본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 The presiding judge who renders a final judgment on a crime under Articles 45 through 48 and Article 49 (1) and (2) shall send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judgment to the competent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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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