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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4장 기탁금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9조(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법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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