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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15 (Priority Employment in Special Occupations)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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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ㆍ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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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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