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In인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where웨어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was워즈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vers^r리커^v버즈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recovery^r리커^v브^r리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turn^r리턴 it잇 is이즈 missing,미싱 has해즈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write^r라잇 off오^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어 bad배드 debt.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