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34 (Revocation of Permiss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or오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3.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twice;트와이스

4. 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② 그 밖에 제대혈은행의 허가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s뱅크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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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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