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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38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① 제대혈은행ㆍ제대혈정보센터 또는 제대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the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or오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formerlyf포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rd코드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② 제대혈등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연구용으로 제공된 제대혈등에 관한 정보를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on안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earch.r리서치

③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연구기관에 제대혈등을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산모와 신생아에 관한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to투 a어 cord코드 blood블러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research,r리서치 a어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shall섈 delete딜릿 all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newborn누본 concerned,컨선드 except익셉트 forf포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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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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