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1조(목적)
Product Liabilit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injured persons by setting out the liability of manufacturers and others for damage caused by defects in products, and thereby to contribute to greater safety in people's lives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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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1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