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a어 defect디^f펙트 in인 a어 product프^r라덕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only온리 to투 that^ð댓 product프^r라덕트 itself)잇셀^f프 for^f포 such서치 damage.대머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knew누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n인 a어 product프^r라덕트 but벗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efect,디^f펙트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a어 person퍼슨 suffered서^f퍼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3) Where웨어 the^ð디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cannot캐낫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profit프^r라^f핏 by바이 selling,셀링 renting,^r렌팅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uch서치 person퍼슨 informs인^f폼즈 the^ð디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or오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to투 him힘 or오 her허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