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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35 (Permission to Expand Area of Stay)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상 악화나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자치도 내 공항ㆍ항만에서 출국할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 없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려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departing디파팅 fromf프r럼 airports에어포츠 or오 ports포츠 in인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wing오우잉 to투 bad배드 weather,웨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stay스테이 in인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2,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office오f피스 shall섈 attach어태치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office오f피스 shall섈 affix애f픽스 theð더 stamp스탬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Table테이블 2 on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or오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ter엔터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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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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