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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37 (Procedures for Revoking Permission to Expand Area of Stay)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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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y스테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enter엔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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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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