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39 (Delegation of Authority)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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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8조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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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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