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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45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Autonomous Schools)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school스쿨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2. 학교헌장

2. Theð더 school스쿨 charter;차터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3.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4.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school스쿨 thatð댓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shall섈 firstf퍼스트 complete컴플릿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education에저케이션 rulesr룰즈 of어v브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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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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