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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64 (Qualifications of Teachers, etc.)

①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eachers티처즈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hool스쿨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teacher티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제1호와 같은 수준의 외국의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foreignf포r런 teacher티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level레v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전문자격을 가지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rovincial프r러v빈실 ordinance,오더넌스 such서치 as애즈 holding호울딩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ject.서브젝트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rovincial프r러v빈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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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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