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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66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Plan for the Island of World Peace Project, etc.)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Island아일런드 of어v브 World월드 Peace피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raft드r래f프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3) After애f프터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Island아일런드 of어v브 World월드 Peace피스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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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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