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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76 (Deadline for Notifying Opinion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3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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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held헬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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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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