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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8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Development Councils by Field)

① 법 제460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1) Each이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다만,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 Theð더 branch브r랜치 head헤드 or오 office오f피스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제주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of어v브 a어 bureau;뷰r로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3. Presidents프r레저덴츠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4.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open오우픈 a어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data.데이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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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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