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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 제3절 보훈의 증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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