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4조(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소요공사비 예치 방법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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