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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6편 벌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6조(그 밖의 벌칙)

①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제179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4조제2항에 따른 가축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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