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o투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victim,^v빅텀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victim's^v빅텀즈 lost로스트 earnings얼닝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close클로우스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the^ð더 long롱 delay딜레이 in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for^f포 mental멘틀 suffering:서^f퍼^r링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victim^v빅텀 with위^ð드 an앤 aftereffect애^f프터^r러^f펙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dies다이즈 of어^v브 a어 cause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ftereffect애^f프터^r러^f펙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ere워 alive.얼라이^v브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died다이드 or오 gone곤 missing,미싱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9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Among어멍 the^ð디 heirs에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de디 facto^f팩토 spouse스파우스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디 facto^f팩토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married메^r리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is이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collateral컬래터^r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died,다이드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for^f포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victim's^v빅텀즈 grave그^r레이^v브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the^ð더 same세임 order오더 as애즈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For^f포 a어 victim^v빅텀 without위^ð다웃 a어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such서치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nsole칸솔 victims^v빅텀즈 who후 have해^v브 no노우 heirs에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peace,피스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and앤드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commemorate커메머^r레잇 such서치 victims.^v빅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