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① 이 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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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putation,^r레퓨테이션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디 heirs에어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③ 이 법에서 정한 특례 이외에 형사보상 청구 및 지급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3)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laims클레임즈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putation.^r레퓨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