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9 (Medical Support Funds and Livelihood Support Funds)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pay medical support funds and livelihood support funds for treatment, nursing, and the purchase of assistive devices to victims who must continue to receive treatment or who need ordinary nursing or the use of assistive devices.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payment, calculation of amounts, and payment methods, etc. of medical support funds and livelihood support fun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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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