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Those Killed in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Article 5 (Decision on and Notification of Payment of Compensation)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paymen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decide whether to pay compensation and the amount to be paid and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decisions and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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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