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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Those Killed in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Article 5 (Decision on and Notification of Payment of Compensation)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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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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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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