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Regulations on Early Promotion, etc., Article 6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A member of the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ember") who is or was a relative of a student subject to evaluation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 (1) shall be excluded from the evaluation by the Committee.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A student subject to evaluation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 (1) or the student's parent may apply to the Committee for the challenge of a member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in which a fair evaluation cannot be expected from the member, and the Committee shall decide thereon by resolution. In such cases, the member subject to the challenge application may not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A member who falls under the grounds for exclusion under paragraph (1) shall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the evaluation by the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