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조(목적)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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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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