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8조(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8 (Burning or Destroying Books)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in order to destroy evidence for the purpose of evading taxes, burns, destroys, or conceals books or evidential documents that tax laws require to be kept (including books or evidential documents prepared using a computer system under Article 85-3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y after the statutory due date for filing returns for the relevant national tax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