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1장 총칙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