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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12-2 (Periodic Education for Seed Managers)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림청

1.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2. 국립종자원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ed시드 Service서v비스

3. 전문인력 양성기관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대상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종자관리사 중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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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의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iodic피r리아딕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hours아워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hours,아워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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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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