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13 (Facility Standards for Seed Business)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26>
The facility standards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7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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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