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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6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6 (Creation of Seed Technology Research Complexes)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eed시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complex캄플렉스 or오 supporting서포팅 its잇츠 creation크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1. 면적: 10헥타르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1.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complex캄플렉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hectares헥타즈 can캔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2. 작물 재배환경: 기상(평균기온, 안개일수, 일조시간, 강수량, 적설량 등), 토양, 자연재해, 수질, 농업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2.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eather웨ð더 (average애v버r리지 temperature,템프r러처 number넘버 of어v브 foggyf파기 days,데이즈 sunshine선샤인 hours,아워즈 precipitation,프r리시피테이션 snowfall,스노우f팔 etc.),엣세터r러 soil,소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ease이즈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3. 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ㆍ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ease이즈 of어v브 site사잇 clearing,클리r링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rrigation이r러게이션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etc.엣세터r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기술연구단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a어 seed시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complex:캄플렉스

1. 종자기술 연구포장(圃場) 조성

1. Creating크r리에이팅 seed시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fieldsf필즈

2. 종자기술 연구개발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eed시드 technology텍날러지

3. 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3.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seed시드 technology텍날러지

4. 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4.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ed시드 technology텍날러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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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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