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8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8 (Scope and Standards of Compensation for Damage)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The scope and standards of compensation for damage under Article 23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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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