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① 제7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a어 settlor's세틀러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r오 12-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ettlor세틀러 who후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r오 12 (2)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the^ð더 settlor세틀러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aives웨이^v브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ettlor세틀러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urrent커^r런트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2 and앤드 12-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ust트^r러스트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first^f퍼스트 trustee.트^r러스티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beneficial베너^f피실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