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housing하우징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ferral디^f퍼^r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deferred:디^f퍼드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hether웨^ð더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pires,익스파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died,다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n앤 heir에어 or오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only온리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