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8 (Tax Base)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3.4.18>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for^f포 each이치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then^ð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market마킷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60/100 to투 100/100, considering컨시더^r링 trends트^r렌즈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rket,마킷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zero:지^r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1. A어 person퍼슨 owning오우닝 one원 house하우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오우너 1.2 billion빌리언 won;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3 apply:어플라이 Zero지^r로 won;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3. A어 person퍼슨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9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2020.6.9>

(2)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1.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or오 multi-family멀티-^f패멀리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prices,프^r라이시즈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ot낫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such서치 as애즈 dormitories도머토^r리즈 and앤드 company컴퍼니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residences^r레지던시즈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ousing하우징 used유즈드 as애즈 a어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and앤드 one원 house하우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house하우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ises어^r라이지즈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1, 2009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201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2020.6.9>

(3)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olds호울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that^ð댓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September셉템버 16 to투 September셉템버 3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2.9.15>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오우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s온즈 only온리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house)하우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other어너^ð더 house하우스 (meaning미닝 such서치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오우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two투 houses하우시즈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another어너^ð더 house하우스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before비^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one원 house,하우스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e");하우스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low-priced로우-프^r라이스트 house하우스 in인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w-priced로우-프^r라이스트 provincial프^r러^v빈실 house").하우스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5>

(5)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rough^θ쓰^r루 4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September셉템버 16 to투 September셉템버 3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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